[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APEC 싱크탱크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에서 특별연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은 8.12일(화)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경제인협회(FKI)가 공동 주최한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에 참석하였다.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이하 PECC)는 1980년에 설립된 정부, 산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APEC 정책 싱크탱크로서 APEC 공식 옵서버로 활동하고 있다. PECC은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설립 구상을 마련하여 1989년 APEC 출범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2025년 한국이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아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PECC 총회에서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재구상"이라는 대주제 아래 글로벌 통상, 인공지능, 인구구조 변화 등 3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금일 총회에 여한구 본부장은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 대학교 교수와 함께 특별연설자로 초청받아, 글로벌 통상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중장기 통상 전략과 함께 앞으로 APEC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여 본부장은 특별연설에서 "세계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경제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AI·디지털 기술 혁신 가속화'를 3대 변화 흐름으로 꼽았다. 그는 무역, 기술, 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과거에는 상호의존성이 분쟁을 억제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되었지만 최근 보호무역 기조하에서는 오히려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삼아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90% 이상)와 제조업 비중(27%)을 고려할 때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앞으로 우리의 대응 전략으로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 및 시장 다변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통상·산업·안보를 결합한 융합정책 강화, ▲기후변화, 공급망, 인공지능 등 신통상 규범 형성 주도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과 통상은 이제 따로 갈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전략산업과 통상협상, 해외투자, 기술협력을 묶는 패키지형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그간 글로벌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통상질서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APEC 차원에서의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그간 아태지역 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 정책 아이디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온 APEC과 PECC이 다시 한번 아태지역 협력과 연대의 길을 함께 써내려가자"고 당부하였다.

산업부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맞추어 실질적인 경제성과 창출을 위해 CEO 서밋(대한상의 주관),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수출 붐업 코리아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앞으로 새로운 통상 질서 내에서 미들파워 국가로서 개방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