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간이대지급금 3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및 공모자 구속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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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17:55
- 사업주 ㄱ 씨(만 58세)는 개인건설업자 ㄴ 씨 등과 공모하여 허위 근로자를 모집한 후 총 49명으로 하여금 9회에 걸쳐 간이대지급금 3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그 중 총 3억원을 공모자들과 함께 편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은 8.18.(월) 총 49명의 허위근로자에게 허위 체불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A 사업장 대표 ㄱ 씨와 이 중 총 30명의 간이대지급금 2억7천여만 원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공모자 ㄴ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 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고연주(063-839-0029)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