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현장 목소리로 규제개선, '그린바이오 톡' 운영 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기업의 현장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 체계인 '그린바이오 톡(Green Bio Talk)'을 본격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제를 통해 업계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그린바이오 톡'은 이러한 기반을 확장하여, 규제애로를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소통창구이다. '그린바이오 톡'이라는 이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린바이오 톡은 기업·대학·협회 등 현장 주체가 겪는 규제 문제를 제안서 형태로 접수해,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8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 접수된 제안은 그린바이오 6대 분야별 거점기관이 내용을 정리한 뒤,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후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 여부를 확정하고, 채택된 제안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체계를 통해 단순 건의 중심의 기존 간담회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개선과정 전반에 걸쳐 이력 관리와 후속 점검이 가능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개선 제안은 종자, 미생물, 식품소재, 천연물, 동물용의약품, 곤충 등 그린바이오 6대 분야를 포함한 그린바이오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기업과 기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관련 공고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oat.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절차 관련 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사업팀(063-919-14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린바이오 톡은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