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불합리한 규제에 인력난까지"… 반도체 소·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일) 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에서 충청남도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들과 산업통상자원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하였다.

□ 충청남도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국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이번 회의는 반도체 산업의 근간인 충청남도 핵심 소부장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인력난 등 다양한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장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전용 실증 인프라 구축, ▴정부 R&D 과제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중소기업의 자체 장비 확보 및 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산업단지 관리계획 상 유해화학물질 생산 제한 규제 완화,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한 개편 등을 건의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현장회의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의견 중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며, "이번 현장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업고충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