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이상동기 범죄, 선별과 집중관리로 재범 차단

이상동기 범죄, 선별과 집중관리로 재범 차단

- 보호관찰 대상자,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치료적 개입 강화

-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경찰과 정보 공유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 2025년 미아동 수퍼마켓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