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기업·전문가가 정책 제안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운영해 온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가 △산업 성장기반 조성, △규제·제도 개선, △산업 관리체계 구축, △기술 혁신 등 4대 추진 전략 및 31개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올해 3월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민간기업·전문가 등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산업지원, 규제개선, 기술개발 분과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위원회(위원장: 박현철 핵심광물재자원화 포럼 회장, 간사: 광해광업공단)를 운영하여 민간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지원해 왔다.

*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산업생태계 조성, 산업 육성, 규제 합리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 제시 → 범부처(산업부·기재부·환경부) TF 논의를 통해 연내 세부 방안 발표 예정

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총 31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여 정부에 제안하였다. 동 과제들은 중요도, 시급성, 기업 선호도 등을 고려해 최우선(8개)·중점(8개)·후속(15개) 과제로 구분되며, 최우선 과제에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위한 순환자원 지정 확대 및 △수입규제 완화, △희토류 재자원화 실증설비 기술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부는 동 제안사항을 범부처 TF(기재부·산업부·환경부) 논의 등을 통해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계획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적극 반영·추진하는 등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