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 보도자료

두 번 다시는... 반복된 아동 화재 사고에

정부 고개 숙여 사과

- 노후 공동주택 화재안전 전수 점검･보강, 심야 시간 아이돌봄 및 연장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 확대, 초등생 화재대피 교육 강화 등 대책 추진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7월 4일(금) 오전,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연이어 아동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진구 공동주택 화재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명한 지 8일 만에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 윤 실장은 먼저,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으로부터 부산 아파트 화재 사건 발생 및 조치 경과를, 이영팔 소방청 차장으로부터 노후 공동주택 사각지대 화재안전 강화 대책을,

ㅇ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과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으로부터 야간 방임 아동 보호 대책을,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 직무대리로부터 초등학생 화재 대피 등 안전교육 강화 대책을 각각 보고 받았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ㅇ 행안부･소방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약 2만 4천여 단지에 달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기･가스 관련 안전용품 보급*, 연기감지기 교체 및 세대별 경보기 설치 지원 등 화재위험요소 제거 및 소방설비 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 전기안전멀티탭, 가스콕, 방연마스크 등 지원

ㅇ 아울러, 소방관들이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거주자에 대한 정보 파악과 동시에 직접 아동･보호자들에게 전화하여 피난을 안내하는 '화재대피 안심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여 화재 안전교육 시 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 사전 파악된 전화번호 소방상황실 등록 → 화재 시 동별 등록자에게 일제 전화로 화재 대피요령 전파 → 정확한 세대 파악 시 상황요원이 직접 전화해 피난 안내

ㅇ 여가부는 심야 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를 포함한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ㅇ 복지부는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돌봄 우려가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ㅇ 심야 돌봄 수요를 파악하여 현재 일부 지역에서 거점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인 연장돌봄(저녁 8시 이후 돌봄)의 시간과 실시기관도 빠른 시일 내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ㅇ 교육부는 소방청과 함께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취약지역 학교(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가능한 많은 학교에서 소방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새 학기에는 대상 학교를 더욱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이 밖에 정부는 초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피와 화재 진압을 목표로 취약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화재 감지 시 자동 개방되는 도어락 및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을 기술적･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 윤 실장은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며, 두 번이나 유사한 사고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깊고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 이어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ㅇ 각 부처는 금일 논의한 대책 이외에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2주 후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