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국군방첩사령부 현장방문 및 토의 실시

□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방첩·보안 분과위)는 '25년 11월 10일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를 방문하였습니다.

ㅇ홍현익 위원장(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명예연구위원) 등 방첩·보안 분과위 민간 전문가 약 10여 명이 방첩사를 방문해 국정과제인「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추진을 위한 방첩사의 임무·기능 재설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특히, 이날 민간 위원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급별 실무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누적된 방첩사의 여러 문제점과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방첩사로의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들을 청취하였으며, 향후 방첩사 개편 방향 설계시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 홍현익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직할부대 및 예하 방첩부대의 업무체계와 문제점들을 파악하였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민·관·군이 함께 추진하는 방첩·보안 개혁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이석수 위원(前 국방대 부총장)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견고히 하고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단절해야 한다"며, "본연의 방첩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 개혁방안을 설계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 한편, 방첩·보안 분과위에서는 방첩사 임무·기능을 재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안)을 검토하는 등 권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국방부는 해당 권고안을 바탕으로 방첩사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