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현장의 목소리로 인재유치 제도개선 방향 찾는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1.17.(월) 16:30 양재 엘타워에서 첨단산업 핵심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K-Tech Pass(이하 "K-테크패스")의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4월 제도 시행 이후 7개월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실제 이용기업 및 제도 활용을 검토 중인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도 초청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K-테크패스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과 학위를 갖춘 해외 우수 인재에게 소득세 감면, 신속한 특별비자 발급(탑티어 비자, F-2-T),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등 혜택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간담회에서는 제도 이용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인재들은 '소득세 감면'을, 기업들은 '신속한 절차'를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 외에도 '탑티어 비자 혜택', '동반가족 확대'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제도의 확산을 위해 진입장벽 완화와 더불어 서류 간소화, 4대보험 합리화 등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자격요건을 맞추지 못해 인재 유치에 활용하지 못했다"며, "보다 폭넓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완화 등 전향적인 개선을 바란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첨단기업과 해외인재의 현장수요를 면밀히 살펴 인재유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인재 확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