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남아공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워크숍 개최

□ 관세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11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5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인 프레토리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최근 신흥국과 개도국 중심으로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체제 및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 가상자산 보유현황(2025년 9월, 체이널리시스 보고서) : 1위 인도 / 2위 미국 / 3위 파키스탄 / 4위 베트남 / 5위 브라질 / 6위 우크라이나 / 7위 인도네시아.../ 11위 한국 / 25위 남아공

※ 2024년 전세계 가상자산 거래규모(2025년 2월 TRM Labs Report) : 10조 6,000억 달러(약 1경 4,734조원, 전년대비 56% 증가)

 ㅇ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 이후 우리 정부가 보여준 법제도 설계와 운영 노하우, 특히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범죄 대응 전문지식과 조사기술을 신흥국 및 개도국과의 협력과정에서 활용하고자 금번 국제 워크숍을 관세청과 공동으로 준비했다.

* DNEF : La Direction nationale des enqu？tes fiscales (프랑스 국가세무조사국)

** SARS :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세청, 내국세·관세 통합 징수기관)

□ 워크숍에서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뿐만 아니라, 한국과 프랑스의 △가상자산 시장현황 및 자금세탁 위험 동향, △가상자산 관련 제도와 규제 관련 입법 현황,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이용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단속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내용과 그 결과를 공유하였다.

ㅇ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범죄와 관련된 가상자산 거래의 추적 방법과 △국제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관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기존의 국가간 자금세탁 방지 협력체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위협인 만큼, 한국 관세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력해 신흥국 및 개도국들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소속 토마스 관세기술지원고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워크숍을 시발점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무역거래 악용 가상자산 범죄 대응 역량을 가진 한국 관세청과 함께 신흥 개도국 조세·관세 당국의 가상자산 관련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