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평행선을 달리는 청량리변전소 설치 갈등"… 관계기관 합의로 해결의 첫발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청량리역 롯데캐슬SKY-L65 아파트(이하 아파트) 입주민 3,500여 명이 제기한 청량리변전소 설치 관련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 청량리변전소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양주 ~ 수원)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아파트에서 불과 18m 거리에 설치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변전소 공사 중 소음·분진·진동 등의 환경피해와 굴착에 따른 건물손상 가능성, 준공 후 전자파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을 우려하여 변전소 설치를 반대하였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지티엑스씨(주)는 변전소가 철도 운행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부지 이전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심해지자 아파트 입주민들은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국토교통부, 지티엑스씨(주), 동대문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여러 차례 민원현장 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지티엑스씨(주) 및 동대문구는 ▴기존 변전소를 활용하게 되면 신설 예정인 청량리변전소를 설치하지 않고도 철도 운행이 가능할지를 조사하는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2026년 7월 말까지 완료하고, ▴모의실험 전 과정에서 민원신청인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되, 민원신청인이 공인된 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의견 제출 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모의실험 내용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동대문구는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지정하여 모의실험 작업의 전 과정을 주관 또는 참여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며, ▴민원신청인은 외부 전문가와 입주민 중 3명을 선정하여 모의실험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허재우 상임위원은 "이번 서울 동대문구 집단민원은 과거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집단민원 해결 과정에서 다수 기관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협조하였다."라며, "이번 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함께 소통하여 그간에 쌓인 갈등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