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사정, 국민주권정부 첫 공동선언 착실히 이행하기로 뜻 모아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출범(1.14.), 노사정이 함께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 이행 상황 점검
- 총 9,363억원 규모,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후속 범정부 지원사업 개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4.(수)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이하, '점검단')」으로 재편해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24. 출범하여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12.30.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 [붙임 3]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붙임 4] 로드맵 추진 과제 참조

  점검단은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단은 2026년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26년도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6년 범정부 지원사업은 총 9,363억 원 규모로,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11만 2천명에게 4,624억원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올해 신설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원을 우대 지원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개소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실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장 4,784개소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둘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705개 사업장에 4,63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핵심 제조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를 보급해 공정 소요 시간 단축, 불량률 개선, 산재 예방을 지원한다. 중소·중견 제조업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2천 개소를 '30년까지 보급하고, 업종 대표기업과 협력사 간 공용 인공지능(AI) 개발 등을 통해 양질의 인공지능(AI) 기반 기술과 데이터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09억원을 지원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제공해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활성화한다(기업 10만원+노동자 20만원+정부 10만원, 총 107억원). 아울러, 노동자에게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2억원)해 충분한 휴식과 함께 지역 관광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규식 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단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근근로시간정책과  어일천(044-202-7617), 김영덕(044-202-7616), 우종규(044-202-7549), 김찬욱(044-202-797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