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산업 수출 규제 장벽 허문다!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 지원단'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4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업 분야 해외 인·허가 과정에서의 애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소 하기 위해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 지원단(이하 '통합 지원단')'을 출범하고, 관계기관 및 품목별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 농식품부, 관계기관(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품목별 협회(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등)

  농식품부는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농산업 수출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2026 농산업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판로 확대와 대외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수출 현장의 인·허가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통합 지원단을 출범하였다. 통합 지원단은 애로사항 접수부터 정보 제공, 전문가 자문, 정부 간 협력 연계까지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농산업 수출 실적(증감률): (`23) 29.7억 달러 → (`24) 29.8(0.3%↑) → (`25) 32.4(9.0↑)

  이번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농기자재, 스마트팜 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농산업 분야 수출기업과 협회가 제기한 총 15건의 인·허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해외 제품등록 및 인·허가 취득, 검역·수입승인 절차 개선, 국가별 인·허가 정보 제공 확대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발굴된 애로사항을 단기 해결과제와 중장기 협력과제로 구분하고, 과제별 특성에 따라 정보 제공 및 전문가 자문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주요 수출국 정부 및 규제기관과 직접 협의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해외 인허가·검역·인증 등 규제는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라며, "통합 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출 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우리 농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