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장, 새만금 첨단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신속 지정 추진

이종욱 관세청장은 6월 24일(수)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하여 현대차그룹 투자에 따른 새만금 개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대차 로봇 클러스터 예정지를 둘러보며 보세제도를 활용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27일(금) 발표된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입주기업들을 위한 관세청의 보세구역 지정 등 선제적인 행정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마련되었다.

* 전북 새만금 지역 112만 4,000m2 부지에 2026년부터 로봇, 인공지능(AI), 수소 에너지, 태양광 발전, 인공지능(AI) 수소 시티 등 9조 원 규모 투자 실시

이 청장은 먼저 새만금개발청장과 환담을 갖고, 새만금 지역의 미래 신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최근 매립되어 기업 입주가 가능한 새만금 산업단지 잔여공구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조기에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종합보세구역 : 관세 등의 세금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 또는 제조·가공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

특히 양 기관은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 플러스(PLUS+) 전략*」을 기반으로 새만금 지역이 동북아 인공지능(AI) 물류·제조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①신기술·신산업 지원(Pioneer), ②비용·세금 절감(Lower), ③신속성·효율성 향상(Uplift), ④자율관리 확대(Self-Manage)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현장의 12개 규제혁신 과제 추진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군산세관의 새만금 이전 등 인프라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새만금 산업단지와 군산 자유무역지역 등 기업 현장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군산세관은 새만금 현장과 20km 이상 떨어진 원도심에 위치해 있으며, 1993년에 건축되어 청사가 노후화됨에 따라 새만금 지역으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 중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2027년 초로 예정된 새만금 신항 개항 등으로 현장의 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군산세관 내에 '새만금 첨단전략산업 전담 지원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에 입주한 수출입 기업들을 상시 지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새만금개발청과의 협의를 마친 이 청장은 현대차 로봇 제조 클러스터 예정지역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하였다. 최근 관세청은 「수출 플러스(PLUS+) 전략」을 통해 연구소도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과감히 개선한 바 있다. 연구소에서 연구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복잡한 통관절차가 생략되고 관세 유보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 로봇 클러스터 내에 인공지능(AI)·로봇 연구소가 입주할 경우, 연구·개발(R&D)부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제조·가공·검사하여 수출입할 수 있는 공장으로,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주요 첨단산업 수출액의 약 95% 이상이 보세공장 제도 활용

이종욱 관세청장은 "새만금 클러스터가 향후 대한민국 인공지능(AI)·로봇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관세 부담 제로(zero)화 및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등 기업의 생산·연구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관세행정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