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법 표준기준 제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 3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란 국가와 지방정부가 예산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국가 재정의 경우,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부터 정부 예·결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지방정부 재정의 경우, 일부 지방정부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작성양식과 운영방식 등이 달라 공통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지침서는 제도 도입을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 범위 설정, 감축사업 분류 및 감축효과 분석을 표준화하여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침서에는 △제도 운영 체계, △예산서 작성 절차, △작성 양식 등이 포함되어, 지방정부의 사업 담당자가 예산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검토범위 설정부터 예산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설명했다.

또한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및 정책 지원 등 간접적으로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도 포함해 정량적·정성적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 목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지침서 배포 이후 담당자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운영사례 및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지침서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정책방향과 투자우선순위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지침서가 지방정부의 제도 도입·운영을 지원하고 국가 재정에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에서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 지침서 개요.

※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 지침서(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