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주5일제 논의부터 남북정상회담 기록물까지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 1천 건 공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소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 1천 건을 6월 30일(화)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올해 약 10만 건의 원문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에 3만 1천 건을 개방하게 되어 대통령기록포털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원문은 기존에 공개된 약 12만 건을 포함해 총 15만 건으로 늘어난다. 이번 공개 조치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역대 정부의 핵심 기록물을 직접 확인하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누리집에 공개하는 대통령기록물은 그동안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 중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을 먼저 선별했다. 제11대와 제12대 전두환 대통령부터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시기까지 경제․통상, 외교․안보, 남북 관계․통일, 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진 주요 정책 수립 과정과 국정운영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 경제·통상 및 외교·안보 분야의 역사적 국정운영 기록 전면 개방

먼저,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해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 경과와 단축 방안을 담은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근로시간단축 관련 쟁점 사항 검토' 등의 기록물이 포함됐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의 기록물 중 세계 각국과의 FTA 추진 현황을 짚어볼 수 있는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제1차 위원회', 'FTA 추진 현황 및 전망',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노어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 등을 위한 '농어업분야 한미FTA 국내보완 대책' 등이 베일을 벗는다.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기,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 전달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축하 서한'을 비롯해, 노태우 전 대통령 시기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이라크 공군기의 폭격으로 우리 건설근로자가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을 담은 '이란 내 건설현장 피격 및 우리 근로자 사망 사고 보고'가 포함됐다. 아울러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와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한 결단을 담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대통령 친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 대한민국 국방 개혁의 밑그림을 엿볼 수 있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 작성 방향' 등도 원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의 변화를 담은 핵심 문서 수록

남북 관계와 통일 분야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시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씨의 방북을 민족화합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결정한 '이인모 방북허용 기본추진계획(안)'이 공개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의 기록물로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들을 살펴볼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안)'와 각 정당 대표에게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남북경제협력의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준비 경과 등을 상세히 설명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결과'가 포함됐다. 당시 북한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남북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제안했던 '대통령 서한'의 원문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기록물 원문 공개는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과 국정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기록은 국가와 국민의 자산인 만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든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 원문 공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안대희(044-211-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