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데이터로 만든 성과, 사회와 함께 나눈다 데이터 이익공유제 논의 첫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29일(월) 오후 1시 30분, 서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민간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데이터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개인정보나 저작물처럼 그동안 보안과 권리관계로 인해 개방하기 어려웠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민간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과 기업 성장을 돕는 한편, 창출된 성과를 민관이 함께 환류하고 재투자하는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다는 구상을 공유했다.

'데이터 이익공유제'는 개인정보·저작물 등 가치 있는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한 기업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데이터 제공 주체와 사회에 환원하고 재투자하는 제도다. 이는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정당한 보상 체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정책 방향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글로벌 동향과 사례 분석으로 '데이터 이익공유제'의 정책 방향 모색

이번 세미나에는 민간 전문가와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계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여자들은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접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에서는 방인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이익공유제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방 교수는 이익공유제의 개념과 목적,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국내외 다양한 사례와 최신 동향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에서는 최선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술경영연구실 책임연구원이 '핀테크 분야 등 관련 국내외 데이터 유통·거래 사례 및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금융과 핀테크 분야에서 쌓아온 실제 데이터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발표가 마무리된 뒤 진행된 토론에서는 데이터 활용과 성과 창출, 그리고 이익의 환류와 재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놓고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에 나온 다양한 제언을 바탕으로 데이터 이익공유제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또한 이를 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에 참고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데이터 이익공유제는 데이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지만, 실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언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데이터 활용 및 보호 모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공공데이터정책과 이지영(044-205-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