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정신응급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개소 추가 지정

정신응급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개소 추가 지정

- 급성기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총 38개소 지정, 789병상 확보 -

- 집중치료병상 2030년까지 2,000개 병상 목표, 지역 균형 확충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일(수)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하 '집중치료병원') 12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위해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작년 12월 서울대병원 등 26개소 1차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 방안으로 도입하였으며, 그간 △법적 근거* 마련, △강화된 인력·시설기준 마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상 강화를 추진하였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2조의4 신설 및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집중치료병원은 △집중치료실병상의 10~20%를 응급입원용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퇴원 후에도 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전화상담 등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신응급 초기 대응부터 집중치료, 퇴원 후 지속치료까지 이어지는 정신 질환자 치료체계 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차 공모는 기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 중 종합병원과 민간 정신병원 및 1차 공모 대상이었던 상급종합병원과 국립 정신병원 중 미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2개소 283개 병상*을 지정하였다. 

   * 상급종합병원 2개소 36개 병상, 종합병원 3개소 48개 병상, 정신병원 7개소 199개 병상

  1차 및 2차 지정기관은 총 38개소(상급종합병원 25개소, 종합병원 3개소, 정신병원 10개소) 789개 병상이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많은 참여로 타 진료과 협진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더욱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응급 상황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집중치료실병상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 이상을, 정신병원은 20% 이상을 정신응급 환자 전용병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차, 2차 지정을 통해 지금까지 확보된 정신응급 병상은 총 130개이다(1차 72개, 2차 58개). 

  집중치료병원은 급성기 정신질환 수요 및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집중치료실 병상 지정 규모는 응급입원 의뢰 및 비자의입원 발생 건수를 고려하여 2030년까지 2,000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규모 및 일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1기 3차 공모는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의료기관 및 1차, 2차 공모 대상 중 미지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통해 급성기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정신질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하여 개선된 치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현황

         2. 1차,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현황

        3.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