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타수] 5G 광고 유죄인데 SKT만 과징금 취소…168억 뒤집은 '재게시 10개월'

고등법원이 SKT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 처분했다. 기간 산정 오류를 문제로 삼았다. / 사진 콕스뉴스가 제미나이(AI)로 생성

SK텔레콤이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 과장광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168억2900만원을 취소받았다. 광고의 거짓·과장성 자체는 KT,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과징금만 유일하게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3일 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고 위법성은 인정하되,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된 위반 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는 이유였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5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보다 빠른 것처럼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총 33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SK텔레콤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5G 속도를 20Gbps, LTE 대비 20배로 광고했고, 2019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는 2.7Gbps로 광고했다. 정부 품질평가에서 확인된 실제 속도는 다운로드 929.92Mbps, 업로드 96.06Mbps로 광고치에 크게 못 미쳤다.

법원은 2.7Gbps 광고와 LTE 대비 20배 광고, 경쟁사 대비 속도 우위 광고 등 3개 유형 모두 부당광고로 판단했다. 문제가 된 건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매출액 규모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Gbps 관련 자료가 최초 게시된 2018년 12월 17일부터, 이 자료가 삭제됐다 재게시된 뒤 다시 삭제되는 2022년 4월까지를 하나의 연속 위반 기간으로 묶어 관련매출액을 4조4000억원 규모로 산정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문제의 자료는 2020년 9월 15일 정부 지침에 따라 삭제되면서 위반행위가 끝났고, 2021년 7월 26일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다시 노출된 건 조회수가 미미해 광고 효과가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별개의 새 위반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로 좁혀져야 한다는 게 법원 결론이다. 다만 적정 과징금 규모를 법원이 직접 다시 산정할 수는 없다며,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광고가 부당하다는 판단과 시정명령은 그대로 유지된다.

같은 사안을 다툰 다른 2개사는 결과가 갈렸다. LG유플러스는 6월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 KT는 7월 16일 서울고법 제7행정부에서 각각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과징금이 유지됐다. LG유플러스는 7월 14일 대법원에 상고했고, KT도 상고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의 재산정 작업은 이번 판결이 확정된 뒤에나 가능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은 뒤 상고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으로 판결이 넘어가게 된다. 공정위 역시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과장광고와 관련한 SK텔레콤 관련 과징금 규모는 재판 후에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