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조정원, 요식업 분야 렌탈 약관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최근 디지털 산업의 발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외식업 분야에서 유지·관리가 편리한 무인화 기기의 렌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 악화,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홍대원)는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였다.

 ☐ 외식업 렌탈 계약 해지 관련 분쟁 다수 발생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2025년 한 해동안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로 전체 분쟁의 약 28%를 차지했으며, 이 중 약 75%인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