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미래전략 분과 활동 결과

□ 내란극복과 미래국방 설계를 위해 '25년 9월 30일부터 시작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는 '25년 12월 23일까지 10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군 구조 개편 자문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26년 1월 20일 활동 결과를 발표하였다.

□ 미래전략 분과위는 인구감소 심화, AI 등 첨단기술의 발전, 전통·비전통 위협의 다변화 등 안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전문병력, 민간자원 활용에 중점을 둔 스마트 강군 건설의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 자문 보고서는 △미래 국방전략 개념, △지휘/부대구조 개편, △전력구조 개편, △인력구조 개편 분야의 국방개혁 과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미래 국방전략 개념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전력, 회색지대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하였다.

ㅇ우선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토대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의 재래식 억제력과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토대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ㅇ아울러 경계작전은 밀집된 선형 개념에서 탈피하여 과학화 경계장비에 기반한 거점 중심의 기동대응 개념으로의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지휘/부대구조 개편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현재 부대구조를 유지하며 편성률을 조정하는 방안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첨단기술, 전문병력, 민간자원 활용'에 적합한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하였다.

ㅇ먼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합동참모본부는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령부에 이양하고 전략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을 담당하는 임무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ㅇ또한, 전략사령부는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하여 조직을 폐지하고 드론 전투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ㅇ더불어, 우주안보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하여 우주사령부 창설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다.
ㅇ아울러 각 군에 대해서는 부대 규모와 지휘단계 최적화, 유무인 복합전투개념의 발전과 예비전력 구조 개편 등을 수반하는 부대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ㅇ전력구조 개편은 북핵 억제전략 구현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운영, 부대개편 계획 등에 따라 지․해․공 무기체계 소요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하였다.

ㅇ북핵 억제를 위해 3축 체계 적정 소요를 재판단하고, 고위력․초정밀 탄도탄, L-SAM, 군 정찰위성․초소형위성체계 등 핵심자산의 조기 전력화 소요를 식별하여 전력구조 개편 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ㅇ아울러,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고도화와 부대구조 개편을 고려한 각 군의 적정 무기체계 소요 재검토를 비롯하여 AI, 국방반도체,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분야 집중 투자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 예산의 연평균 10% 이상 증액, 통합소요 기반의 체계개발 추진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ㅇ인력구조 개편은 병역자원 감소 상황에서 기존의 병 중심 인력구조로는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간부·전문병·민간인력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전투력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민간자원 활용은 우선 취사·수송·시설·행정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국방 민간인력과 민간기업을 활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부 전투지원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고, 전·평시 활용 보장을 위한 제도 정립과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또한, 부족한 상비병력을 전문병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단기 징집병 외에 다년 복무의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는 병역제도 개선도 권고하였다.

ㅇ아울러 간부에 대해서는 장기복무 선발, 계약갱신 방식 등을 통해 장기복무 여건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예측 가능한 보직 관리와 전문역량 개발체계 등 우수한 간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이와 같은 인력구조 설계개념을 토대로 미래전략 분과위는 2040년대 인구를 고려한 병력 공급과 개편된 군 구조에 요구되는 병력 수요를 고려하여 상비병력은 35만 명, 군무원과 전문예비군 등 민간 국방인력 15만 명을 포함하여 총 50만 명을 상회하는 규모의 국방인력 수준을 제시하였다.

□ 미래전략 분과위는 병력감축을 수반하는 군 구조 개편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만큼 추진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ㅇ다양한 개혁 과제 중 현시점에서는 △부대·전력·인력의 군 구조 개편 3대 분야에 집중하여 군 구조 개편 기본안을 수립하고, △공론화와 법제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 국방부는 해당 권고안을 현재 수립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