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12.3 불법 계엄 이후 新 지휘부와 국방개혁 성공 위한 업무보고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9일, 계룡대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업무보고를 받고, 핵심 국방정책 추진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 이번 업무보고는 장성 인사 이후 새롭게 정비된 각 군 및 해병대 지휘부와 함께한 신년 첫 업무보고로, 2026년 우리 군이 만들어가야 할 국방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핵심 국방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 및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특히, 12.3 불법 계엄 이후 문민 국방부장관으로서 계룡대에서 보고받는 첫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 안규백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국민의 신뢰 없는 군대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평화도 대화도 압도적인 힘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 또한 인구절벽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40 군구조 개편 추진 관련,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하나의 국군으로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며 각 군의 협력과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 군사대비태세 확립, ▲ 2040 군구조 개편 추진 현황, ▲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정예 첨단강군 건설, ▲ 획기적인 군 처우개선 추진 상황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 먼저, 안규백 장관은 각 군의 군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육군의 부대구조 개편 방향, 공군의 적정 전력구조 등 군별 개편 추진 현황과 민간인력 아웃소싱 준비 상황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 안규백 장관은 "군구조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뼈를 깎는 절실함으로 개편을 추진해 15년 후 후배들에게 준비된 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각 군 및 해병대가 원팀(One-Team)이 되어 집단지성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어 안규백 장관은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교육용 드론 대량 확보('26년 11,265대/293억 원)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전문 드론 교관 양성, 각군 임무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훈련모델 정립 방안 등을 집중 토의했습니다.

□ 안규백 장관은 지난 11월 신병교육대 방문 시 강조한 바와 같이 "드론은 제2의 개인화기"라는 인식을 재차 강조하며, 양성 체계 단계부터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군이 단순한 소비 집단을 넘어 생산 집단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국내 드론 및 첨단기술의 발전과 생태계를 우리 군이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안규백 장관은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관련해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장병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진정성 있게 준비하고, 모든 부대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처우개선은 '군문(軍門)을 떠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하겠다.'고 말했을 만큼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 부사관 충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군 주임원사들로부터 현장의 현실적인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군 및 해병대 주임원사는 "'25년 전군 부사관 지원율이 '24년 대비 25%(4,300여 명) 증가했다"며,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상 등 획기적인 군 처우개선 노력이 부대 현장에서 초급간부들의 사기 진작과 간부 모집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설명했습니다.

□ 업무보고를 마치며, 안규백 장관은 "이 자리가 각 군 간의 벽을 허물고 상호 신뢰와 소통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 기회"였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반드시 현장의 실행과 성과로 이어져 힘차게 비상하는 붕정만리(鵬程萬里)의 한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