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용효율적인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찾아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정부 지원 예산 대비 탄소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250억 원 규모(기업별 최대 50억 원 지원)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이하 경매사업)을 올해 새롭게 도입했으며, 1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의 탄소감축·설비 지원사업들이 주로 정액·정률의 '나눠주기식 방식'이었다면, 이번 경매사업은 기업 스스로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감축량'과 '정부지원 희망금액'을 제시하여 톤 당 탄소감축 대비 정부 예산 투입이 가장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 가능한 ➊예상 감축량과, 예상 감축량 1톤당 정부지원 희망금액인 ➋입찰가격을 함께 제출하며,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낙찰되어 지원받는다.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지원함에 따라,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매사업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며, 기업별로 최대 5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적용 설비 등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 전반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전체 지원 예산 중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낙찰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보조율(중소 70%, 중견 50%, 대기업 30%)도 차등 적용된다.

또한 '성과 협약 제도'도 함께 도입하여 기업이 최초 제출한 '예상 감축량'과 사후 측정한 '실제 감축량'을 비교하여, △예상보다 초과 감축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 추가 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축 실적이 미달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도입을 통해 지원 대상 기업들의 적극성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산업부문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상세 내용 및 적용 요건은 경매사업 사업 공고문 참고

한편 산업부는 경매사업 공모 개시일인 1월 21일, 경매사업(13:00, 양재 엘타워)을 포함한 주요 4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경매사업의 주요 내용, 입찰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Q&A)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①'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②'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③'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 ④'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사업'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 이행과 산업의 그린전환(GX)이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게 '경매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하고, "선제적인 탄소감축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