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차 충전기 '설치' 넘어 '품질'로… 운영·제조 모두 평가하고 성능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2026년) 충전 기반시설 예산은 총 5,457억 원으로, 급속·완속·중속 충전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급속충전기 4,450기(총 3,832억 원, 직접 660기, 민간보조 3,790기), △중속충전기 2,000기(총 300억 원), △완속충전기 6만 5천기(총 1,325억 원, 신규 5만기, 교체 1만 5천기) 등 총 7만 1,450기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충전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전기차 이용자가 체감하는 충전 품질·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2026년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과 '제조' 역량을 함께 보도록 사업수행기관 평가·선정체계를 바꾼다.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수행기관'을 운영사 중심으로 선정하면서, 경영상태·사업관리·유지관리 등 운영 중심 항목 위주로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하고, '사업수행기관 선정'은 '운영사+제조사 공동사업체(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한다. 

제조사는 기술개발 노력 등 충전기 품질·역량 중심으로 평가하여 운영 역량뿐 아니라 제조 품질까지 반영함으로써, 충전 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둘째, 최소 성능기준을 신설·강화하고, 성능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한다. 

올해부터는 최소 성능기준* 충족 여부가 보조금 지원과 직접 연계되며,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 성능평가를 실시해 기준**미달 시 보조금 감액 등으로 지원수준을 조정(20% 감액)한다. 이를 통해 충전기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효율·출력 유지 등 전반적인 성능 향상을 유도하여 잦은 고장·출력 저하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급속) 전기차-충전기 통신, 내환경성, 출력, 에너지 효율, 커넥터 내구성 등

   (완속) 대기전력, 충전기 운영률, 커넥터 내구성, 충전기 대기시간 등   

** 충전기의 복합 에너지효율이 94.5% 이상이고 각 부하율에서 최저 효율이 93.5% 이상 / 저온, 고온 및 진동에 대한 내구성 기준 충족

셋째, 중속(30~50kW) 구간을 신설해 이용자 체감과 정책기준을 맞춘다. 

그간 급속·완속 범주에 섞여 있던 30~50kW 구간을 '중속'으로 신설·분리하고 대형매장 및 영화관 등 2~3시간 체류형 거점의 이용 특성에 맞는 충전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출력구간을 재정비한다. 이를 통해 충전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용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2026년 지침은 '설치 대수'만 늘리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충전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라며, "전기차 충전기의 최소 성능기준을 강화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게 하고, 운영 역량뿐만 아니라 제조 역량까지 평가해 충전기가 설치된 이후에도 고장·불편이 줄어드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도 지침 주요 개정 내용.  

     2. 2026년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단가.

     3. 전기차 충전기 구축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