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가정 50% 확대, 위기발굴 아동도 포함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가정 50% 확대, 위기발굴 아동도 포함

- 400가정 ？ 600가정 확대 및 e아동행복지원사업 연계 -

-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고도화, 재학대 방지 사업 강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7일(화)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조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올해는 사업 규모를 50% 확대*하고 위기아동으로 발굴된 아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24.) 400가정 → ('25.) 400가정 → ('26.) 600가정

 조기지원사업은 ▲학대피해 의심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하여 2024년 처음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이하 '일반사례')에는 가족기능강화지원, 전문 양육코칭, 주기적 양육상황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아동 중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사례에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양육 코칭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조기지원사업에는 총 34개 시·군·구가 참여하며,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1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 사업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2026년 조기지원사업 수행 지자체 >

 한편, 보건복지부는 조기지원사업 외에도 아동 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e아동행복지원사업 고도화와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의 확대도 추진한다. 

 먼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발굴 정확도를 높인다. 기존 연계 정보의 타당성 검증과 미활용 정보의 신규 연계**를 검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효과성 강화도 추진한다. 

  *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정보

 ** 관리비 체납 등 기존 미활용 복지사각지대 정보 타당성 검증 후 연계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의 가족기능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재학대를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을 지속 추진해 올해 2,680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1년 이내 재학대 발생)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참여 가족 2.9%(전체평균 8.7%, '24년)

 모두순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지원사업을 비롯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개요

             2. e아동행복지원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