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midd…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작년 8월 국가정책적으로 면제한 5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각 부처는 오늘 심의·의결된 사업에 대한 공고 절차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➊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농식품부)'은 시범사업 기간('26~'27년) 동안 인구소멸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 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순환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12,664~12,676억원, 사업기간 '26~'27

** 인구감소지역 지정 군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농어촌 10개 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복지부)'은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26.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따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되며,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9,451억원, 사업기간 '26~'30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산업부)'은 해외 현지 팝업스토어 등 마케팅, 역직구 서비스 확대를 위한 콘텐츠 현지화,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K-소비재의 판로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동 사업을 통해 유통-중소기업 동반진출을 확산하여 글로벌 진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1,945억원, 사업기간 '26~'28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기후부)'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의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V2G1), ESS Farm2)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 등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력직접거래 특례를 활용한 다양한 전력 신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전기자동차를 전력망과 연결해 배터리의 남은 전력을 이용하는 기술(Vehicle-to-grid)

2) 다수의 ESS를 집적·연계하여 하나의 자원처럼 운영하는 시스템

*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1,400억원, 사업기간 '26~'30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기후부)'은 배전망에 ESS 설치를 지원하여 태양광의 신규접속을 늘리고, 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VPP1), 마이크로그리드2) 등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4월부터 사업 공모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 분산된 소규모 재생에너지 자원, ESS 등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운영하는 시스템(Virtual Power Plant)

2) 기존 전력시스템으로부터 독립된 분산전원을 중심으로 한 국소적인 전력공급시스템

*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8,408~9,984억원, 사업기간 '26~'30

[➋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기후부)'은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라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처리시설의 적기 증설을 통해 수질오염방지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적정성 재검토 결과) 총사업비 649억원, 사업기간 '24~'29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농식품부)'은 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서북부권역 도매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적정성 재검토 결과) 총사업비 890억원, 사업기간 '24~'27

마지막으로 임 직무대행은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가 아젠다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