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설명자료) 주한미대사대리의 서한은 금번 관세 인상 발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1.27 헤럴드경제 등)

보도내용>

□ '26.1.27.(화) 헤럴드경제 ｢美, 2주전 "한미 공동 팩트 이행 촉구" 사전 경고｣ 등 다수 매체는,

ㅇ 미국이 2주전 우리나라에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서한을 보냈으며,

ㅇ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행보의 사전 경고"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서울신문 등 일부 언론은 이러한 이행 촉구 서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과기부총리 앞으로 서한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산업부 장관도 참조로 관련 서한을 수신하였습니다.

ㅇ 다만 동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언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 또한 정부가 미측으로부터 서한을 받고 손 놓고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여러 계기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측에 지속 설명해왔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각종 회의체를 통해 대미 통상현안 관련 동향을 관계부처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