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상습침수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으로 예방중심의 재해대응 능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철 많은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었던 농경지에 대한 재해예방과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95지구(기본조사 52, 신규착수 43)를 신규로 선정하였다.

  * 배수개선사업 :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

  지난해는 연 강수량(1,325.6mm)의 64%가 6~9월에 집중(852.3mm)되었고, 시간당 100mm 이상의 기록적인 강수가 내리는 지역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많은 지역의 저지대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였는데, 향후 평균 기온 상승과 해수 온도 상승 등으로 강수 강도는 물론 집중호우의 발생빈도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25.7.16∼20 강수량(mm) : 경남 산청 793.5, 경남 합천 699.0, 충남 서산 578.3

    시간당 최대강수량(mm) : 충남 서산 114.9(7.17), 전남 함평 147.5(8.3일), 인천 옹진 149.2(8.13일), 전북 군산 152.2(9.7일)

  이에 농식품부는 배수시설 부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6년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5,102억원 → 6,436, 증 1,334(26.1%↑))하여, 293지구(신규 43지구) 31천㏊(신규 4,458ha)의 농경지에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54지구 5천㏊의 배수개선 공사를 완료하여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착수 43지구(농경지 4,458㏊)는 총 5,469억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인이 침수 피해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규 43지구 중 30지구(농경지 3,298㏊)는 논콩 및 시설하우스 등 타 작물 재배지역으로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기반 확대 등 전략작물 육성 및 식량자급률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전국의 상습침수 농경지 320천ha 중 '25년까지 181천ha 배수시설을 정비·완료하였으며, '26년 31천ha(준공 5천ha)를 추진하고, 향후 108천ha는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논 지역에 타 작물 재배가 집단화된 지역의 침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30년 빈도 이상(시설하우스 밀집 지역은 50년 이상) 강화된 설계빈도를 적용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상현상의 일상화에 대비하기 위해 배수장·배수로 등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배수시설을 적기에 지원하여 재해예방을 강화하고 타 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