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맞춤형 급여 개편 10주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방향 논의 착수

【관련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과 함께 1월 29일(목) 15시, 서울시티타워에서 그간 성과와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후 안전망으로서,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3차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선정기준 인상 등 제도 개선*하여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왔다.

   * (주요 제도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교육('15), 주거('18)), 선정기준 인상(생계 28→32%, 주거 43→48%), 재산기준 완화(4급지 개편, 기본재산 공제액 등 완화) 등

 ㅇ 특히, 올해는 향후 3년간의 정책 로드맵인「제4차('27~'29)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으로, 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은 그간의 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합리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논의와 공론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ㅇ 본 포럼은 맞춤형 급여 개편 시('15.7월)부터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쟁점을 다루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제 및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26년 1~10월)한다.

 ㅇ 또한, 회차별로 제도의 기본원칙 및 기준,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평가 및 개선방안, 기본사회에서의 공공부조 역할 등 제도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한다.

□ 이번 제1차 포럼에서는 맞춤형 급여 개편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발제하고,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ㅇ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 안전매트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포럼이 국민의 기본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수립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