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일(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6개 공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3차 회의는 지난 1, 2차 TF 회의를 통해 마련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및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먼저, 이번 TF 3차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숨고', '크몽' 등 전문가를 소개·연결해주는 민간 플랫폼사(이하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기부 및 TF참여 공공기관과 민간플랫폼사 간 주요 협업과제로 ▲민간 플랫폼 내 제3자 부당개입(불법브로커) 주의 문구 노출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정책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제공 협조 ▲TF 참여 공공기관과 민간 플랫폼사 간 핫라인 구축 및 공동홍보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 숨고(soomgo.com): 생활 속 1,000가지 서비스의 전문가를 연결하는 종합 라이프스킬 플랫폼사('14년 설립)
 
크몽(kmong.com): IT·디자인·마케팅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전문가를 찾는 전문가 플랫폼 ('12년 설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중기부는 부처협업으로 행정서류 자동제출, 서명서류의 온라인 전환 등을 통해 신청서류를 50% 감축해 정책고객의 서류부담을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고, 지원사업을 한 곳으로 모아 한번에 알려주기 위해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2026년 하반기부터 AI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의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작성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R&D와 창업지원사업 분야의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민간 투자기관이 투자한 기업에 R&D를 지원하는 팁스 R&D 확대 및 한국형 STTR 신설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예비창업자 역량 검증단계 도입을 통한 외부개입 방지, 평가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한국형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Program) : 기획 단계에서 기술과 시장검증을 거친 과제에 사업화 R&D(2년간 최대 10억원)를 지원하고, 우수과제에는 투융자 지원을 연계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그리고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예방을 위해 민간플랫폼사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지속 개선해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