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EU와 철강 수입규제, WTO 14차 각료회의 등 양·다자 주요 현안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2월 9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EU 의회 및 집행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EU의 철강 수입규제 등 한-EU 간 주요 통상 현안들을 논의하고, EU 주최로 개최되는 WTO 개혁 고위급 회의(2.11)에도 참석하여 WTO 개혁 및 향후 작업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 실장의 금번 EU 방문은 금년 하반기 시행이 예상되는 EU의 철강 저율할당관세(이하 TRQ) 조치('25.10월 발표)와 관련하여, EU 의회·집행위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한-EU 양측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 실장은 EU측의 철강 TRQ 조치가 국제 규범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FTA 파트너로서 한-EU 간 긴밀한 협력 관계 및 철강 과잉생산 등 글로벌 이슈에서 양측 간 공조 등을 고려하여 한국산 철강의 對EU 수출에 불합리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 실장은 금년 3월에 예정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3.26-29, 카메룬)를 앞두고 EU 주최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WTO 개혁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EU, 일본, 영국 등 주요국과 ▲WTO 개혁 방향 및 ▲향후 작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EU 아웃리치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상호 교류 계기를 활용해 EU 철강 TRQ 관련 우리측 입장을 EU 의회와 집행위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동 조치로 인한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자 차원에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WTO 중심의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