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선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되,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결하게 정리하여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정책연구('25.12월~)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각종 규제와 관행을 계속 발굴·개선해 나간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교원·학생·학부모와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을 활용해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에 실시한 현장 교원, 전문가 등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과제는 현장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우선 개선한다.

먼저,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하여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를 시정하도록 현장에 안내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을 개선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집행 관련 회계규칙과 지침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는 등 학교에서 예산집행에 소요되는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출장비 등 경비를 처리할 때 과도하게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도 안내한다.

아울러, 교직원의 호봉획정·정기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등의 절차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말하며, "학교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