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국가적 책임과 신뢰, 안전을 위한 첫걸음 떼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는 2월 23일 오후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회의는 고준위위원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2025년) 9월 26일에 설립된 이후 개회하는 첫 공식 활동이다. 이날 회의는 우리나라의 원전 역사 50여 년간 미뤄왔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법과 제도적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출범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세부 운영규칙인 운영세칙(안)을 의결하고, 올해(2026년) 위원회 업무계획 및 부지적합성조사계획(안) 등 위원회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책임·안전·투명의 원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심의·의결안건 제1호】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운영 세칙(안)

먼저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운영세칙(안)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회의 소집, 안건 제출·상정 및 의결 방식 등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과 위원회의 사안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보고 안건 제1호】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26년 업무계획

이어서 위원회는 위원회 사무처로부터 올해 추진할 핵심 과제를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확정한다.

업무계획에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관리시설 유치지역 등 지원방안 마련, △한국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 확보 추진 등 핵심 4대 과제가 담겨있다. 올해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의 원년이 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위원회는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의 중장기 이행안(로드맵)과 추진 원칙을 명확히 하여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고 안건 제2호】부지적합성 조사계획(안)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하연구시설·중간저장시설·처분시설)의 부지선정 전과정에 걸친 청사진을 제시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안)'을 점검한다.

이 조사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0조)'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021년 수립)'에 따라 마련하는 부지선정 종합계획(마스터플랜 9~13년간)으로서, 위원회는 이날 회의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추가적인 보완·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 조사계획을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부지적합성 조사를 수행하여, 과학적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담보된 최적의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지하연구·중간저장·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화산·단층 지역 등 관리시설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을 우선 배제하고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조사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부적합지역을 배제한 지역의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부지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관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 확인과 지방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자체가 신청한 부지에 대해 지질 안전성, 법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기본조사 → △심층조사 → △주민투표' 등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첫 회의 개최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준위위원회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부지선정 절차 관리, 국민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에 관한 현안 과제를 수시로 논의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붙임 1. 제1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개요.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명단.

     4. (보고 2026-1호) 고준위위원회 '26년 업무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