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

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

 - 약 1,600억 원 배상할 뻔한 중재판정을 뒤집고 환송 판결 -

오늘(2. 23.) 19:30경 대한민국 정부는 美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되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