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경제국경 관리·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미래성장혁신위, …
"경제국경 관리·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미래성장혁신위, 관세청 '4대 전략 방향' 권고 |
- 제2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 개최, 인공지능(AI) 혁신·초국가범죄·신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전략 방향 제시 |
관세청은 2월 24일(화) 서울세관에서「제2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를 개최했다.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이번 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혁신, 초국가범죄 확산, 신보호무역주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이 어떠한 부분에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지 살피고, 관세행정 중장기 혁신전략과 핵심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대한민국 관세국경의 미래를 결정지을 4대 주요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실행의 주춧돌을 놓는 사실상의 혁신 원년 선포식의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경의 파수꾼인 관세청이 인공지능(AI)을 조직의 핵심 디엔에이(DNA)로 이식하고, 국경안전·무역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 관세행정의 문법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을 제안하며 4대 전략 방향을 권고했다.
[권고 1] 인공지능(AI) 디엔에이(DNA) 이식 : 인공지능(AI)으로 달성하는 국민 중심 관세행정 |
첫째, 관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무역데이터를 인공지능(AI) 활용해 행정 전반의 정확도·속도를 높이고, 국민 편의로 직결되는 지능형 서비스 행정을 구현할 것을 주문했다.
| 주요 권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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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을 통한 업무 효율화로 국민·기업에게 빠르고 편리한 관세 서비스 제공 ▲ 해외직구 신고-통관-세금납부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포탈·앱 구축 ▲ 20만 개 수입업체의 납세건강을 3개월 단위로 진단해 주는 인공지능(AI)·오픈 에이피아이(Open API) 기반 성실납세신고도움정보 서비스 2.0 개발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모든 국경 부과금 납부 창구 단일화를 위해 '관세·내국세·지방세·정부분담금 통합 원스톱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 ▲ 민원상담부터 신고오류 진단까지 24시간 멈추지 않는 인공지능(AI) 국민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 ||
[권고 2] 마약 등 초국가범죄 차단 : 국민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국경 방어선 |
둘째, 국경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1차원적인 '선(Line)' 중심 검사 체계를 보완하여 n차 검사가 이루어지는 그물망 구조의 다층적 국경감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 예 : 우편물 : 국제우체국에서 세관검사 + 내륙 우편집중국 세관검사 추가
| 주요 권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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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입물품의 국경검사를 세관 단독 선별·검사에서 범정부 합동(세관 + 식약처 + 환경부 등) 선별·검사 체계로 개편 ▲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국경밀수 적발부터 국내 밀수유통범죄까지 수사하는 마약 단속체계 재설계 ▲ 마약 공급국과 국제 합동 단속·수사 벨트 완성(5→20개국)으로 전세계 20개국과 함께하는 다국적 마약 수사 공조체계 구축 ▲ 불법무역·외환거래와 직결된 사기·배임·횡령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수사권 확보 ▲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 확충, 정예화를 통한 강력한 국경 사법안전망 구축 ▲ 수사 오류 방지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수사발전자문위원회·법률자문관 제도 도입 | ||
[권고 3] 신보호무역주의 대응 : 관세·비관세 정책 등 기업 통관애로 해결 |
셋째, 관세정책·환경규제 등 국가별 무역장벽으로 인한 우리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였다.
| 주요 권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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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상대국 세관 기준 원산지 판정 시뮬레이션 서비스 도입(1차적으로 미국 서비스 도입 후, 단계적으로 서비스 국가 확대) ▲ EU의 국경탄소조정제도(CBAM)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능형 탄소배출량 관리 플랫폼' (CBAM-PASS) 개발·보급 ▲ 국경 밖에서의 '케이(K)-브랜드 지식재산권' 현지 유통 차단을 위해 양자 간 관세외교에 기반한 다국적 세관 합동단속반 체계 구축 ▲ 수출 전진기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부가가치세 유예 중심의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법인세·취득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결합된 면세가공물류 특구로 개편 | ||
[권고 4] 함께하는 공정성장 : 국내 지역산업·민생경제를 보호하는 지원군 |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여 영세기업·지역산업·일자리 보호 등 국내기업 보호 및 민생안정 대책을 전면 배치할 것을 제시하였다.
| 주요 권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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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수입품 단순 가공·조립 후 한국산 둔갑 등 국내 제조기업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권익보호 및 국내 생산자 보호 관점의 원산지표시·단속 체계 재정립 ▲ 지역산업을 잠식하는 불법·불량 수입품 전방위 퇴출을 위한 공정무역 민간 감시단 출범 및 세관-지방자치단체 합동 특별점검팀 운영 ▲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쟁점·납세오류 사항에 대한 진단·컨설팅을 제공하여 사후 추징으로 인한 위험성을 사전 해소 ▲ 국민 먹거리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유통 단계별 판매 가격 공개 제도 도입 | ||
관세청은 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혁신 전략'을 확정하고, 제3차 위원회에서 대국민 공표 및 세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병탁 공동위원장은 "관세청은 이제 단순한 통관기관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경안보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민간 전문가들의 소중한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단기과제 중 즉각 실행 가능한 사안은 속도감 있게 완료해 국민께 성과를 돌려드리고, 중장기 과제는 실천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