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항생제 오남용 차단' 국가적 대응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거쳐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이하 '제3차 대책')」을 수립하였다.

* 질병관리청(주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에 따라 정책목표 및 방향, 내성균 확산 방지 및 감시체계 강화 등을 담은 범정부 계획으로, 5년 단위 수립

이번 대책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제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이하 '제2차 대책')」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하였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 및 사망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므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은 국가 간에 국경 없이 빠르게 발생·전파하여 각국의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24년 9월 UN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치선언문을 채택하고, 항생제 내성 문제해결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부문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대책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현재 UN 정치선언문에 따라 4자 협력기구* 중심으로 2015년 수립된 글로벌 행동계획을 개정 중이다. 이에 따라 제3차 대책은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유엔환경계획(UNEP)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면 항생제 내성도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로 OECD 평균(19.5)보다 1.6배 높고, 주요 항생제 내성균인 MRSA의 경우 2023년 내성률이 45.2%로, 전 세계 평균 내성률(27.1%)보다 1.7배 높다.

축산 분야에서도 항생제 판매량은 외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내성률(대장균)**은 닭에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판매량) 우리나라 '20년 217 mg/PCU➔'24년 240 mg/PCU, 유럽(17개국) '23년 88.5 mg/PCU

** (내성률) 대장균에서의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내성률(닭): 한국 17.1%('24년), 미국 3.5%('24년), 일본 0.7%('22년)

    < UN의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지표인 내성균에 의한 혈류감염률 비교('23년) >

정부는 그간 제2차 대책(2021~2025)을 통해 인체와 비인체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다.

  인체 분야에서는 2024년 11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을 처음 도입하여 7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정규수가 신설 등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및 환류 시스템인 KONAS를 2021년 구축한 이후 2025년 154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항생제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

비인체 분야에서는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를 대상으로 처방 대상 항생제를 모든 성분으로 확대하여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식육가공업의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을 전면 시행하여 식품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인체·비인체 분야 모두 글로벌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에 신규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였다.

* (인체) WHO GLASS-AMU에 항생제 사용량 정보 공유 및 GLASS-EAR에 신규 출현 항생제 내성 보고 참여, (비인체) FAO InFARM에 국가 항생제 내성 정보를 공유

하지만 2차 대책에서는 제도 기반 마련 단계로, 항생제 사용량 감소 및 최적 사용을 위한 정책 운영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에 대한 질병부담 연구 및 통합감시 등 근거 기반의 통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항생제 내성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제2차 대책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제3차 대책을 수립하였다. 제3차 대책에서는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해 국민의 지속 가능한 건강을 달성한다."를 국가 비전으로, 전략목표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통한 항생제의 치료 효능 보호'와 '적극적인 감염 예방 및 관리를 통한 항생제 내성 발생 최소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전문가 및 관련 부처가 워크숍, 자문회의 개최 등으로 협력하여 제3차 대책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제3차 관리대책은 4개 핵심 분야, 13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분야 1】항생제 사용 최적화

첫 번째 핵심 분야는 인체 및 비인체 분야 전반에 걸쳐 항생제 사용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항생제 내성은 항생제의 오남용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올바른 용법과 용량으로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ASP 사업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170개소)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지속한 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ASP 이행을 명시하고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 ASP 사업은 감염 전문의와 전담 약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환자의 항생제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중재하는 활동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항생제 내성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지역별 선도병원(5개 이상)을 지정(~'27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병원의 ASP 도입을 지원한다. 감염 전문가가 부족한 의료기관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빈도질환 대상 항생제 사용 지침을 개발·보급하여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정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비인체 분야인 농·축·수산 분야에서도 항생제 신중 사용을 위한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을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항생제 사용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더불어, 가축에서 항생제 판매량에 대해 국제 기준과 비교 가능하도록 신규 지표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가축 사육·도축 두수 등을 반영한 지표(mg/PCU)에 추가로 WOAH(국제동물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도축 전 생체중 반영 판매량 지표(mg/Animal Biomass)를 도입(~'29년)하여 사용량 추정 정확도를 높인다.

아울러 기존 허가된 동물용 항생제에 대해서도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춘 안전성 및 유효성 재평가(수산32종136제품 등)를 통해,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반려동물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용 항생제 신중 사용을 위한 보호자 대상 교육 콘텐츠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핵심분야 2】내성균 발생 예방

두 번째 핵심 분야는 감염병 발생 자체를 줄여 항생제 사용 필요성을 낮추고, 내성균의 전파를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전략이다. 질병예방으로 항생제 사용 기회를 줄이고, 내성균 발생 시 조기에 차단하면 내성균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먼저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주도의 감염관리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지원(~'29년 150개 기관까지 단계적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 활동도 제3차 관리대책에 추가되었다. 감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항생제 처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인체분야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으로 예방효과 증대를 통해 항생제 사용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비인체 분야는 특히, 축산 분야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소모성 질병에 대한 백신 사용 지침 제공 및 개발지원을 확대하여 질병발생 감소를 통해 농가의 항생제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

또한, 축산 분야에서는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 질병 예방에 노력한다. 노후화된 시설은 가축질병 예방과 차단관리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축산농가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100개소)을 통해 축산농가 자체 방역 역량을 향상시켜 호흡기 등 질병발생 예방을 강화한다.

더불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수산물 인증'과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농가를 확대(850개소)하여 농·어업 종사자 스스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핵심분야 3】전략적 정보 및 혁신

세 번째 핵심 분야는 분산된 항생제 내성 정보를 통합하여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항생제 내성은 사람, 동물, 식물, 식품, 환경이 상호 연계되어 영향을 주므로, 인체와 비인체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감시·분석하여 매년 제공함으로써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2024년 1월부터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돼지·닭 등 다소비 축산물 및 어류에 도입된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양·오리 등 기타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제3차 대책에 처음으로 작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약(항생제 포함) 판매기록 관리도 수행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처리장 및 전국 하천 등에서의 내성균 배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적절한 항생제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항생제 내성균 신속 진단 검사법 개발 및 새로운 항생제와 보조치료물질(항생제 분해효소 저해제 등) 개발 연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내성균의 발생 추이를 예측하고, 감염균별·감염증별 항생제 처방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질병부담 수치화 및 미래예측을 통해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 검증 및 관련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분야 4】거버넌스 및 인식개선

네 번째 핵심 분야는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거버넌스를 공고히 하고, 국민과 전문가 인식 개선을 통한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항생제 내성은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이기에 국가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에 농촌진흥청을 새롭게 포함하여 거버넌스 및 범부처 협력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한다. WHO 등 국제기관의 글로벌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GLASS, ANIMUSE, InFARM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중저소득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글로벌 보건 안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한 행동변화이다. 정부는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전 국민 대상 홍보를 상시 추진한다. 특히,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매년 11.18.~11.24.)'을 활용하여 부처 간 협업으로 공동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사·수의사와 농·축·수산 및 식품 업계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전문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항생제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및 안전망 확충도 병행한다.

부처 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3차 관리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 '항생제 내성 범부처 실무협의체'와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3차 대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부처 간 협력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내성문제를 관리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붙임> 1.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 추진 전략

         2.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 추진 과제
3. 항생제 내성균 감염 극복 수기 공모전 수상작
4. 질의응답
5. 항생제 내성이 국민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유
6. (인포그래픽) 항생제 내성 관리 이렇게 달라집니다

<별첨>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