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세심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 설계를 위해 시민단체와 의견을 나누다

세심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 설계를 위해 시민단체와 의견을 나누다

- 송경희 위원장 네 번째 현장행보(현문현답Ⅳ) : 소비자·시민단체 개인정보 정책간담회(2.25.)

- 개인정보위의 2026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공유 및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25일(수)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소비자·시민단체 개인정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AI 에이전트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에 따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인정보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7개 소비자·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8명이 참여하였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비자와함께, 디지털정의네트워크센터, 서울YMCA,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간담회에서는 먼저 개인정보위가 2026년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였다. 이어서 소비자·시민단체의 질의응답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자유로운 제안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개인정보위는 AI 심화시대 신기술 기반 제품의 침해요인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기기의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하는 'PbD 인증제도*' 확산 등 국민 일상 속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안내하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과 다크웹 등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계획을 소개하며, 국민체감 정책설계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요청했다.

    * Privacy by Design :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하여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인공지능(AI) 활용이 전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우려사항을 적극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개인정보위에 요청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심화되면서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위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앞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더욱 안전하고 세심한 제도 설계를 위해 소비자·시민단체와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강민지(02-2100-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