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분쟁 막는다!

지식재산처,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분쟁 막는다!

-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 첫 시행 - -권리화 자문, 분쟁대응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원 제공 -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등으로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지며 국가유산을 디자인으로 활용한 상품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들 상품의 디자인 무단도용 등 분쟁을 방지하고 대응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처가 적극 나선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물·유적, 전통문양, 전통 놀이 등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기획·제작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품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권리화 자문 지원 및 해외에서 분쟁발생시 대응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유산: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지원 내용은 ▲분쟁예방을 위한 디자인권 보호전략 수립 ▲디자인권 침해(위조·모방) 상품의 대응전략 수립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보호받기 위해 고려해야하는 창작성 요건과 디자인 유사 범위 판단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집중 제공할 예정이다.
 본 지원 사업은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 중이거나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신청('26. 3. 16(월)~4.9(목))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www.koipa.re.kr, 02-2183-589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 > 공지사항 > 사업공고
 지식재산처는 '25년 12월에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 입점기업 간담회'를 열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저품질의 유사상품 유통과 지식재산권 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며,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하게 됐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최근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들이 문화적 가치가 더해져 상업적 성공가능성도 커가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분쟁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지원 사업뿐 아니라 창작 활동에 시너지를 보탤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국가유산 활용 상품 개발 분야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