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촘촘한 체불 원인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체불 예방 정책 추진에 역점

 - '26년부터 노동포털에 매월 체불 통계 상세 발표
 - 임금체불률, 체불노동자 만인율 등 다양한 지표 공개(종전 3종 → 개선 11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임금체불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체불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6.1월 임금체불 통계부터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labor.moel.go.kr)에 다양한 지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한 '체불 총액'을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하고, 매월 체불총액 및 피해노동자수 중심으로 발표해 왔다. 다만, 총액 중심 통계는 노동시장 내 체불의 심각성 및 변동 상황 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①임금체불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을 통한 체불 실태의 정확한 파악, ②체불 원인 심층 분석을 통한 정책 대상 타게팅, ③체불 예방 정책 효과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체불 관련 지표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첫째, 체불 총액의 절대값 뿐만 아니라 '상대적 지표'를 신설하여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명 당 체불 피해자 수) 등을 함께 발표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규모 변화에 따른 체불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불사건 처리 결과(지도해결·사법처리), ▲체불 금품별(임금·퇴직금)·업종별·규모별·국적별·지역별 체불 세부 현황 등도 공개한다.

  둘째, 체불 발생 원인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 등을 연계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체불 원인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연 1회 발표(다음 연도 3월 이내)하고, 도출된 체불 원인별로 정책 대상을 타겟팅하는 등 효과적으로 정책 대응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체불 발생 및 청산의 개념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그간 체불 발생액에는 당해연도에 신고 사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는 체불금액이 포함되고, 사건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다음 연도에도 중복하여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편 이후에는 중복 집계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가 완료되어 체불액이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청산액은 산정 방식에 변화는 없지만,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청산' 대신 '체불 피해 해결액'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신고사건 외 사업장 감독, 체불 피해 노동자 전수조사('25.12월~) 등을 통해 찾아낸 '숨어 있는 체불'에 대해서도 별도로 집계하여 반기별로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체불 발생 원인부터 제대로, 상세히 분석하여, 필요한 곳에 정확한 정책이 닿게 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숨은 체불을 찾아 피해 해결을 적극 지도하고 있으며, 임금 구분지급제·체불 사업주 법정형 상향 등 법 개정도 추진하는 등 체불 근절과 노동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김보경(044-202-7521), 이경수(044-202-753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