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국립종자원, 품종보호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국제적 조화 강화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이 품종보호 신규 출원에 대비하고, 육종 현장의 수요반영 및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이하 'UPOV'*) 심사기준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올해 24개의 '작물별 특성조사기준(Test Guideline, TG)' 제·개정을 추진한다.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 보호에 대한 국가 간 협력과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관리·운영하는 국제기구(회원국·단체 80개, 한국 2002년 1월 가입)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은 품종보호 출원 품종의 조사기준으로 품종 특성 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현재까지 426개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을 제정하였다.

  금년에는 신규 출원 4작물, 국제기준 반영 7작물, 육종가 수요 반영 3작물, 부분 개정 10작물 등 총 24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기준 제·개정을 추진한다.

  3~6월에는 UPOV 기준 등을 반영한 특성조사기준(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작물 육종가 등 전문가 논의를 진행한다. 11~12월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협회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육성자가 신품종 출원 시 필요한 특성표 작성 및 특성 기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국립종자원 양미희 품종보호과장은 "특성조사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신품종 보호제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국내외 출원 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제정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은 국립종자원 누리집(see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26년 특성조사기준 제·개정 대상작물 목록

      2. 특성조사기준 제정 신규 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