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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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납품 가격 담합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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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에 대한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1억 6,500만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이마트(주)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참여사업자: 대성실업(주),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주), (주)도드람푸드, (주)보담, (주)선진, (주)팜스토리, (주)해드림엘피씨
** 고발 대상 법인: 대성실업(주),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주), (주)도드람푸드, (주)보담
국민들이 돼지고기를 주로 구입하는 대형마트 중 하나인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일반육'이라고 하고,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브랜드육'이라고 부르고 있다. 브랜드육은 사료나 원료돈의 사육 환경 등을 특색있게 관리(예를 들어,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여 생산한 것으로 통상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먼저,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였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 11. 3.부터 2022. 2. 3.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계약금액: 총 103억 원)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 대성실업(주),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주), (주)도드람푸드, (주)선진, (주)팜스토리, (주)해드림엘피씨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공급받는 가격을 확정하였는데, 5개 업체*는 2021. 7. 1.부터 2023. 10. 11.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 10차례(계약금액: 총 87억 원)에 걸쳐 사전에 부위별 견적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 (주)도드람푸드, (주)보담, (주)선진, (주)팜스토리, (주)해드림엘피씨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공급받는 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바, 피심인들의 담합행위에 의한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번 조치는 처음으로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건으로, 국민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에 엄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