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유가 상승 틈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척결 관세청 3.16부터 6주간 특별 단속 실시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체계를 점검하였다.

* 비상대응 전담조직(TF)은 중동상황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 대상 '유턴화물' 최우선 처리, 수출신고 정정·취하 면책 적용, 운송비 상승분 과세가격 반영 면제 등 관세·물류 전반의 긴급지원책 시행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주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세관의 처분(과태료, 통고처분, 조사부서의 범칙수사 등)을 받게 된다.

1. 국제무역선 선원들과 급유업체 간 담합을 통한 유류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하는 행위

2. 선박 또는 차량을 통한 잔존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3. 적재가능량 대비 경유를 과다 적재신청하여 부정유출하는 행위 

4. 입항보고 시 유류탱크 용량을 허위로 기재한 후 적재허가받은 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5. 급유선박 내에 비밀창고를 만들어 공급받은 유류를 별도 저장한 후 부정유출하는 행위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동상황으로 유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을 틈타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관세청은 유가상승시기를 틈탄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행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