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참고자료)정부, 최고가격제 시행 계기 석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화 재차 당부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일인 3월 13일(금) 석유 가격 안정화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

김 장관은 3월 13일(금)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이하 점검단) 회의'를 주재하였다. 그동안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담합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점검단은 최근 석유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불법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산업부·국토부·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지자체, 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점검단에게 당부하였다.

점검단이 3월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한 결과,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앞으로도 월 2,000회 이상의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 수급상황 불일치, 과다·과소거래, 多소비자신고 등 고위험군 주유소

[석유시장 점검회의]

이어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석유 시장 점검 회의'에는 정유사,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해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3월 11일부터 국내 석유 가격이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매우 큰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오늘 시행된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유사, 주유소, 관련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휘발유(원/L): (2.28) 1692.89 → (3.10) 1906.95 → (3.11) 1904.28 → (3.12) 1898.78
경 유(원/L): (2.28) 1597.86 → (3.10) 1931.62 → (3.11) 1927.48 → (3.12) 1918.97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SK에너지 본사 및 주유소 방문]

석유시장 점검 회의 종료 후, 김 장관은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SK에너지 임원단과의 차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유업계가 안정적인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 관리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면담을 마친 김 장관은 곧이어 국제 유가 급등 상황 속에서도 인근 주유소보다 가격을 적게 올린 마포지역의 한 주유소를 방문하였다. 주유소 대표로부터 최근 석유 가격 동향을 청취한 김 장관은 "최적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