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주노동자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논의

- 4.9.(목)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9일(목)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설동훈 교수(전북대)는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숙련을 형성하여 기능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장훈련 기반 점수제 기능공 전환 시스템'을 제안했다. 대학 연계 및 전문직업훈련을 통해 '중간관리자' 및 '기능 숙련공'을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산업안전을 이주노동자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재정립하는 한편, 주거 및 생활안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노용진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숙련기능 외국인력의 육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 짚었다. 비전문 외국인력의 수요가 단순노무직 뿐 아니라 숙련 기능인력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단순노무직, 중숙련직, 고숙련직에 조응하는 3개의 기능직 외국인력 트랙을 설정하고, 직업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숙련 외국인력의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노동시장 테스트도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규용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는 사업장변경 실태 분석을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일정한 시기(1~2년)에 대한 제약은 필요하고, 요건 개정을 통해 근로자 및 사업주 보호의 두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기피 업종·지역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및 장기근속 유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센터 기능 확충 및 민간취업지원서비스 체계 등을 통한 고용서비스 강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지원과 숙련 형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체류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업장변경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노사간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중소·영세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운용, 수도권 쏠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사람이 존중받는 노동시장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가 사각지대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손동희(044-202-7149), 문지희(044-202-715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