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장,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 방문 ··&…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9일(목) 오후,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SK하이닉스(주)*' 본사를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시설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SK하이닉스㈜(대표이사 곽노정) : '83년 설립, DRAM, HBM, 낸드플래시, SSD 제조

이번 방문은 '중동상황'으로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 2월 5일(목)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 플러스(PLUS) 전략*」의 12개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지원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①신기술·신산업 지원(Pioneer), ②비용·세금 절감(Lower), ③신속성·효율성 향상(Uplift), ④자율관리 확대(Self-Manage)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신

현장에서 이 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반도체 수출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며, 그동안 수출 확대를 위해 헌신한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수출 상승세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반도체·바이오·전자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장소'에 대해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4.14.)가 끝나는대로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제조·가공·검사하여 수출입할 수 있는 공장,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주요 첨단산업 수출액의 약 95% 이상이 보세공장 제도 활용

'연구·개발 장소'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허용은 지난 20여 년간 첨단산업계의 숙원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관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연구·개발 장소를 보세공장으로 특허받는 경우 연구·개발 원재료를 수입 통관하지 않고 과세보류 상태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 측은 "기술 개발 속도가 곧 경쟁력인 첨단산업에서 이번 조치는 연구·개발과 생산의 간격을 좁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제품 출시 및 양산 일정을 단축해 비용 절감과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아울러 법규 준수도가 높은 우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 검사 축소 등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청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기술 혁신에서 나온다"며,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개발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야간·공휴일에 외국 원재료 즉시 사용 확대', '특송차량을 활용한 보세공장 수출물품 보세운송 허용' 등 「수출 플러스(PLUS) 전략」의 규제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평택？경기남부？충청권 등 중부지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세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을 설치하여,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부터 최종 제품 생산·수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방문 결과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