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공공기관 업무보고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월 12일(월) 16:00,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양 기관으로부터 그간의 업무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받고, 양 기관과 함께 민생 밀접 과제 추진상황 및 개선방안, 지역경제 기여방안,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금일 업무보고회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양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업무보고를 생중계함으로써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양 기관의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양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소비자원은 중점 추진과제로서 ▲유사 소비자피해를 일괄구제*하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소비자피해에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 유사·동일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구제

아울러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후속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참가격)을 통한 결혼서비스 가격정보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AI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차단하고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AI를 활용한 정보수집·분석시스템을 통해 합성·조작(딥페이크)된 허위·과장광고,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등을 상시 감시하여 허위정보 및 위해제품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그간의 소비자피해·해결사례 분석, 조정안 마련 등에도 AI를 활용하여 분쟁해결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어서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점 추진과제들을 보고하면서, 중소사업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조정위원의 분쟁조정 절차 참여를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을 보다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사업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만큼, 공정거래·하도급·유통 등 모든 갑을분야 사업자에 대한 애로·고충 상담, 소송지원, 피해예방 교육 등을 수행함으로써 중소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소비자원에 대해 작년 티메프 사태 등에 이어 올해에도 집단분쟁조정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상황에서 소비자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공정위도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제품에 대한 검증 강화 등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추진일정을 앞당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충북으로 이전한 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6년 연속 선정된 것 등 이전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온 중소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분쟁조정이 매우 절실할 것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분쟁조정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였고, 공정거래조정원의 유용성에 비해 아직 대국민 인지도가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홍보에 더욱 힘써달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병기 위원장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양 기관은 공정위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양 기관의 서비스 품질은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정위도 양 기관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양 기관은 오늘 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중점 추진과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공정위도 양 기관의 업무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