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제35차 한-독일 경제공동위 개최(1.28.)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28.(수) 랄프 뵈메(Ralph Böhme) 독일 경제에너지부 대외경제총국장과 제35차 한-독일 경제공동위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경제안보환경 변화 ▴수출통제와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포함한 경제안보 협력 ▴방산 협력을 포함한 양자 협력 ▴독일 아태비즈니스회의(APK)의 2026년 서울 개최 ▴EU의 신규 경제입법 관련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국은 미·중간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규범 기반의 국제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주요 파트너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핵심 기술과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통제 관련 정책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양국은 제조업, 과학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특히 방산 분야와 관련하여 양국이 보유한 기술력과 산업역량을 토대로 한 협력 가능성을 평가하면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EU의 신규 경제입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신철강조치', '산업가속화법(안)' 등 관련 자유무역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2026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독일 아태비즈니스회의(APK) 2026*이 역내 경제안보 협력 등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하였다.

  * 독일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무역·투자 협력과 경제정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격년 개최하는 독일 경제계의 아태지역 관련 최대 경제행사이자 정치·경제계 인사가 참여하는 네트워킹 행사

    이번 회의가 한-독 간 경제안보 및 전략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된 바, 외교부는 앞으로도 독일과의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