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정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박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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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 16:12
정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박차
-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 개최
- 旣발표 과제의 조속한 입법을 독려하고, 3차 방안 발표를 위한 과제발굴 요청
정부는 '26.2.4.(수) 14:00,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1.16일)을 통해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한 만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의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