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2025년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소폭 하락 …국민권익위,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반부패 시스템 재정비 …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0일 발표한 '2025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2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 (`21년) 62점, 32위 → (`22년) 63점, 31위 → (`23년) 63점, 32위 → (`24년) 64점, 30위

이번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점수는 1점, 순위는 1단계 하락했다. 이는 2017년 이후 이어온 장기적 상승 흐름 속에서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잠시 주춤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 국제 평가기관들은 논평*에서 2024년 말 국내 정치 상황의 변동성이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상반기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인 대상 설문지표(IMD** 등)의 하락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 논평(25.7월) "24.12월 계엄령 선포 시도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관련 헌법적 권한에 관한 명확성 부족, 정당 간의 뿌리 깊은 반목, 정치적 타협과 협력의 협소한 기반 등 한국 정치 체제의 제도적·우발적 취약성을 드러냄"

** 국가청렴도에 반영되는 9개 세부 지표 중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점수가 `24년 61점에서 `25년 49점으로 12점 하락

특히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전문가 평가나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등에서 민감하게 작용하여 점수 하방 압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국가청렴도의 평가시기는 평가 지표별로 상이하며,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는 대부분 2025년 상반기에 이루어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도 순위의 조속한 회복과 20위권 진입을 위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반부패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률을 강화하여 부정부패 엄정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공직자 가족의 부정한 금품수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공백을 보완하여 법집행의 엄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사회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패 빈발분야 및 민생·규제 분야 법령 등에서 부패 유발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미래세대가 어린시절부터 청렴·윤리 의식을 함양하도록 초·중·고·대학생 청렴교육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연령별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등 다양한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정치·경제적 여건 등으로 국가청렴도가 소폭 하락했으나, 이를 반부패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엄정한 법 집행과 민생 현장의 부조리 척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청렴 선진국 궤도에 올려놓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