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대책 이행상황 설명, 의견 청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25일(수) 오후, 서울 제분빌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소통공간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전 신청 및 추첨으로 선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장관은 지난해 8월 장관 취임 이후 피해자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약속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질의·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되었으며, 그간 정부는 피해를 신청한 8,039명 중 5,97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있은 지 13년이 지난 2024년 6월에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에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안호영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날 제출되었다.

정부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피해구제제도를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의 학업부터 병역, 사회진출과 일상회복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늘 소통 간담회에서는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대해서 김성환 장관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대책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간담회 개최결과는 향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누리집(www.healthrelief.or.kr)'에 공개하고, 향후 피해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등에 반영 가능한 사항이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안」이 조속히 의결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피해자 전생애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개최계획 1부.  끝.